EU AI Office: 유럽 집행위원회, AI 법 투명성 의무 지침 초안 공개 의견수렴 개시

유럽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7일 AI 법 투명성 의무에 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최종 채택 전 피드백 수렴을 위해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문서는 규정 제50조를 구체화하며 2026년 8월부터 AI 시스템 제공자와 이용자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한다.

일정과 적용 대상

공개 의견수렴은 2026년 6월 3일까지 열려 있으며, AI 시스템 제공자 및 개발자, 사업자, 공공기관, 학술기관, 연구기관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지침은 AI 법 제50조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2026년 8월 2일 이전에 채택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에 관한 별도의 자율 실천 강령도 발표했다. 독립 전문가들이 개발 중이며 2026년 6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준수를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투명성 의무의 구체적 내용

AI 시스템 제공자는 EU 내 사용자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거나 AI 생성 콘텐츠를 접할 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모든 콘텐츠에는 기계 판독 가능 마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C2PA 등의 표준을 통해 콘텐츠 출처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술적 메타데이터나 워터마크다. 딥페이크 영상, 공익 관련 AI 생성 간행물, 감정 인식 시스템, 생체 인식 분류 도구 등 네 가지 범주에는 추가적인 가시적 고지가 요구된다.

지침과 실천 강령의 차이

현재 의견수렴 중인 지침은 규정의 공식 해석으로, 감독 기관이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활용한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6월에 발표될 실천 강령은 자율적 수단으로, 사용할 워터마크 형식이나 모델에 내장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기술 해법을 제공해 이를 채택한 기업의 준수 증명을 용이하게 한다. 집행위원회는 두 문서를 상호 보완적으로 위치 지운다. 지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하고, 실천 강령은 「어떻게 하는가」를 제시한다.

EU 역외 제공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 의무는 역외 적용된다. 제공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EU에서 소비되는 출력물을 생산하는 모든 AI 시스템이 준수해야 한다.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생성 모델은 물론 감정 인식이나 생체 인식 분류를 수행하는 분류기도 포함된다. 미준수 시 제재금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연간 매출의 7% 중 큰 금액에 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