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 AWS와 Microsoft Azure, DMA 게이트키퍼 지정 예비 결정

집행위, 클라우드 대기업에 칼을 빼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Amazon Web Services(AWS)와 Microsoft Azure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한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이트키퍼는 DMA가 EU에서 핵심 디지털 접근점을 통제하고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AWS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공급자이며, Azure는 두 번째입니다. 집행위는 두 공급자가 DMA에 규정된 모든 정량적 기준을 공식적으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기업이 전체 유럽 디지털 경제의 핵심 게이트키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AI에 왜 중요합니까?

두 클라우드 플랫폼은 스타트업과 기업 사용자를 위한 LLM 학습부터 추론 서비스까지 유럽 AI 워크로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게이트키퍼 지위는 상호 운용성 의무, 특정 독점 조건 금지, 가격 투명성을 부과하기 때문에 AI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AWS와 Azure가 조건을 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던 이전 상황과 달리, DMA 지위는 사용자 잠금(vendor lock-in)을 줄여야 하는 더 엄격한 요건을 가져옵니다.

다음 단계는?

두 기업 모두 최종 결정 전에 방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행위 수석 부위원장 Teresa Ribera는 EU 내 모든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공평한 경쟁 환경을 촉구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협의 절차 후 예상되며, 그때까지 두 기업은 공식 의무 없이 예비 지정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위가 결정을 확정하면 AWS와 Azure는 데이터 이식성 용이화와 반경쟁적 관행 금지 등 DMA의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유럽 클라우드 및 AI 시장 구조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